"본질적인 개편 필요하다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정국의 안정과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용상) 야당과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유지키로 한 이유에 대해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부처 이관 때문에 오히려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환경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추가 조직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추가 검토한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금주 안에 제출하나.
▲ 그렇다.
-- 국민안전처는 해체하는 것인가.
▲ 국민안전처의 기능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분리·독립되고 나머지 재난과 관련된 기능들은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서 통합하기로 했다.
--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기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키로 한 배경은.
▲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부처 이관 때문에 오히려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환경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통상 관련 조직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일관성을 갖고 대외적 환경에 대응하기로 했다.
-- 통상교섭본부장의 지위는.
▲ 차관급으로 하되,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키로 했다. 영어로는 Minister of trade로 표기한다.
--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처로 바꾼다는 내용은 그동안 없었는데, 논의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것인가.
▲ 그렇다.
-- 야당의 반대가 우려되는 부분은.
▲ 대통령의 궐위선거로 정부가 출범되고 시작된 것이지 않나.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어서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야당이 특별히 반대할 사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의 이유는.
▲ 빨리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법 예고를 하고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통상 그 이전에도 의원이 발의했다.
-- 김 의장이 대표발의 하는것인가.
▲ 그건 결정되지 않았다.
-- 장기적인 추가 조직개편 계획은 있나.
▲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것 같다. 현재로선 추가 검토한 바는 없다. 아직까지는 오늘 발표한 것이 최종안이다.
--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통과 시기는.
▲ 신속한 정국의 안정과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 오늘 당정청에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논의가 없었나.
▲ 오늘은 추경논의를 하지 않았다. 일전에 추경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한 바 있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실무적인 당정청 협의도 제안했는데.
▲ 활발히 당정청이 소통하고 회의를 자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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