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180개 건립·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복지부 추경 8천649억원…보조교사·간호사 등 일자리 총 4만7천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올해 추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에 2천23억원이 투입돼 전국에서 치매지원센터 252곳이 운영된다.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돕는 노인일자리에는 682억원이 배정돼 3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올해 추경 가운데 복지부 소관 예산은 8천649억원이며, 이를 활용해 대통령의 공약과 일자리, 민생안정과 관련된 20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전국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신규로 205개소를 설치해 총 252개소를 운영하고, 공립요양병원 45개소에는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는 등 기능을 보강한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들어가는 추경은 2천23억원이며 치매지원센터 전담사례관리사 등 관련 일자리는 5천125개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추경 682억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3만개를 만든다. 이에 따라 올해 노인일자리는 43만7천개에서 46만7천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임금도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기준완화로 기초생활급여와 의료급여를 혜택을 보게 될 가구는 각각 2만1천가구, 3만5천가구다. 이 사업에 드는 추경은 418억원이다.
이번 추경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4만6천870개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50억원을 투입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4천명과 대체교사 1천명을 충원한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에 따라 추경 205억원을 들여 국공립어린이집 180개를 더 만든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느는 추세를 고려해 122억원을 들여 관련 종사자를 충원한다.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종사자 추가 채용에는 65억원을 배정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를 603명 충원하고, 건강취약계층을 돕는 보건소 간호사도 508명 충원한다.
이 밖에 장애인 일자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 충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 충원 등에도 추경이 쓰인다. 복지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비해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추경 가운데 4천750억원은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에 쓰인다.
복지부는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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