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반년, 무엇이 달라졌나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 지난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지난해 8월 서울의 평균 최고기온은 34.34도였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올여름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은 평년보다 높고, 7~8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다.
지난해 더위만큼 끓어올랐던 것은 전기료다.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다.
요금제 폭탄 여론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단행했다. 3단계 3배수 개편안은 1974년 누진제 도입 이후 가장 적은 구간 수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여름과 겨울철 요금이 14.9%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편 후 반년이 지났다. 누진제 개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을까
한국전력이 지난달 8일 발표한 전력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5천269GWh다. 작년 같은 달보다 2.9% 줄었다. 산업용과 일반용, 기타 등을 포함한 총 사용량은 같은 기간에 0.7% 증가했다. 주택용 전기 요금이 내렸는데도 사용량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 겨울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5천602GWh로 전년 동월보다 0.7% 줄었다. 올해 1월은 5천989GWh, 2월은 6천82GWh로 각각 0.5%, 0.1% 증가했다.
석달을 모두 합쳐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GWh를 더 썼다. 요금 개편 당시 산업부 관계자는 "여름과 겨울 전력 수요가 300∼600GWh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누진제 개편이 당초 예상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셈이다.
전기 사용량이 예년보다 적었던 이유로 포근했던 겨울 날씨도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평균 온도는 예년보다 1.3도 높았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전력사용 평균 가구 수는 1천480만 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9% 증가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가구당 전력사용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사용량은 어땠을까. 주택용을 비롯해 산업용과 교육용, 일반용 등을 모두 합친 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4.2% 감소했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매달 1.2%, 2.0%, 0.7% 늘었다.
◇ 한전 수입량 감소 폭은
개편 이후 한전의 적자 폭이 클 것이라는 예상은 많았다. 전기요금 개편 잠정 확정안 당시 정부는 한전의 수입 감소액이 연간 9천39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개편안 보고 당시 한전 수입 감소액이 1조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편 후 넉 달간 실제 수익폭은 예상보다 컸다.
1분기 주택용 판매 수입액은 1조 8천421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판매한 2조 2천8억원보다 16.3% 감소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14.5%, 15.5%, 19.4%씩 감소했다. 약 3천586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12월은 전년 동기대비 592억여원 감소한 6천370억원이었다.
새 누진제 도입 이후 넉 달간 주택용 전기의 판매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천178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주택용 판매 수입액이 석 달 연속으로 두자릿수 감소 폭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올여름, 전기세 폭탄은 있을까
산업부는 개편안 발표 당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가동하면 32만1천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17만원 가량으로 대폭 준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을 가정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3일 한전이 발표한 개정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100㎾h 사용 가정은 현재 7천350원에서 7천90원으로 3.5% 할인받는다. 200㎾h는 20.5%가 할인된 1만7천690원, 400㎾h는 16.6%가 할인된 6만5천760원, 500㎾h는 20.0%가 할인된 10만4천140원이다.
800㎾h는 47.3% 할인된 19만9천850원, 900㎾h는 29.5% 할인된 23만1천760원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일수록 할인받는 폭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월평균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95%가 월 400㎾h 이하를 쓴다. 절대 다수가 적게는 3.5%, 많아야 20% 정도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다.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여름철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4년 여름에는 1만 6천203GWh였지만 이듬해에는 3.1% 증가한 1만 6천711GWh이었다. 작년 여름에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1만 7천854GWh였다.
올여름도 덥다. 기상청은 기온이 6월에는 평년보다 높고 7월과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shlamaz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