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차장 "검찰 특수활동비 엄밀 관리…진정한 검찰개혁안 보고"(종합)
첫 대검 확대간부회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51·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전국 검찰에 특수활동비 집행을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봉 차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1일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검찰·법무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며 "대검 및 각급 검찰청에서는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운용체계를 엄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봉 차장은 "검찰인 모두는 국민이 보시기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도록 몸가짐을 경계하고 청렴한 공사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페이퍼 스탠더드(Newspaper Standard)'란 말이 있다"며 "어떤 행동을 할지가 고민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났을 때 설명이 되고 납득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을 지시하며, 검찰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하라고 했다.
대검 관계자는 "차장의 발언은 곧 감찰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와 별개로) 지금도 우리가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봉 차장은 새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각종 제도와 시스템, 수사 관행과 문화, 업무 자세와 마음가짐을 국민 눈높이에서 보거나 우리 스스로 성찰했을 때 바뀌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주길 바란다"며 적폐 청산을 지시했다.
그는 특히 현재 가동 중인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이 무엇인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이 충분히 지켜졌는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등을 진정성 있게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면서 "새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둥지를 만든다고 한다. 그래야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다"며 현재 위기와 난관에 현명하게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최대 현안인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등에 대해선 "원칙과 정도에 따라 국민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훗날 후배들 보기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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