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신위탁보증제도 시행 전면 보류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신위탁보증제도의 시행을 전면 보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9개 중소기업단체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위탁보증제도의 시행을 보류하고 업계 의견을 경청해달라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신위탁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10년 이상 보증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보증심사를 은행으로 위탁, 점진적으로 정책보증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계, 은행권의 반발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범 시행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체들은 신위탁보증제도가 국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정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해 국고를 낭비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청의 혁신형 기업 육성정책과 충돌하고 기업의 보증이용 선택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위탁보증제도에서 은행이 보증채권자 및 보증채무자의 이중적 역할을 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여러 문제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계, 금융권 및 보증기관 모두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지만 금융권과 보증기관은 업무감독기관(금융위원회)이 추진하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다"며 "신위탁보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돼 그동안 애써 일궈온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영리 목적 기관인 은행이 과거의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심사하면 보증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들은 "신보·기보의 일반보증계정과 별도로 창업보증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면 일반기업과 창업기업이 상호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상생할 수 있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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