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미세먼지가 국가 경쟁력 좀먹었다

최순실 국정농단·미세먼지가 국가 경쟁력 좀먹었다

IMD 한국 평가 2년 연속 29위 '부진'

글로벌 주요기관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들쭉날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2년 연속 부진한 평가를 받은 이유로는 일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63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쳐 2년 연속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금융위기 때 잠시 30위권 밖으로 나간 적은 있지만, 줄곧 20위권 초중반을 유지했기에 2년 연속 부진의 원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IMD는 정부 효율성, 경제성과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

이중 최순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가 정부 효율성이다. 전년 26위에서 28위로 떨어졌다.

뇌물공여·부패비리(34→40위), 법치(11→19위), 정부결정 및 집행 효과성(43→49위), 정치불안 위험도(50→59위), 사회통합정도(43→55위) 등에서 줄줄이 전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최순실(61) 씨 개인의 사익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헌법·법률 위배 행위를 지속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드러나자 국민은 촛불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지만, 일각에서는 맞불 집회를 벌이면서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IMD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한국에 대한 권고 부분에 '정치적 혼란 관리'라는 이례적인 표현을 사용해 경고했다.

IMD는 이 이외에도 안정적 경제관리, 불확실성 최소화,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노동·기업부문 구조개혁 가속화 등 한국에 대해 다섯 가지의 권고 사항을 내놨다.

하지만 기재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정치적 혼란 관리' 권고는 빼고 네 가지만 권고한 것으로 썼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분석 내용에 국정혼란이 정부 효율성 경쟁력 하락 원인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아니어서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노출도 증가는 인프라 분야의 순위를 끌어내렸다. 22위에서 24위로 하락했다.

기존에 없었던 평가 지표인 미세먼지 노출도에서 한국은 63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인 55위를 기록했다.

작년은 정부가 미세먼지 합동 특별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공기 질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표를 받았다.

총 보건지출 중 공공지출 비중(48→49위), 삶의 질(47→50위), 심각한 공해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45→48위) 등 가뜩이나 하위권에 있던 지표들의 순위는 더욱 하락했다.

경제성과는 22위로 전년보다 1계단 하락했다.

작년 전체 수출액은 4천955억 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었다. 2년 연속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었다.

이에 따라 상품수출 증가율(13→51위), 민간 서비스수출 증가율(37→50위) 등에서 순위가 큰 폭으로 내렸다.

물가 부문은 그나마 평가가 좋았지만 생계비지수(54위), 아파트 임대료(32위), 휘발윳값(53위) 등 생계비 관련 지표 순위가 낮았다.

기업효율성 부문은 유일하게 전년보다 순위가 오른 부문이었다. 전년 48위에서 44위로 네 계단 상승했다.

하지만 순위 자체는 네 개 평가 분야에서 가장 낮았다. 꼴찌를 한 지표까지 있었다.

노사관계(59→62위), 연봉 격차(48→49위),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59위 유지) 등 노동 지표는 바닥을 기었다.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60위 유지), 관리자의 신뢰성(61→60위)은 최하위권이었다. 이사회 회사경영 감독의 효과성(61→63위), 회계감사의 적절성(61→63위)은 더는 떨어질 곳도 없는 꼴찌였다.

한편, 이번에도 각 기관의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에서 한국 순위가 들쭉날쭉한 모습을 나타냈다.

작년 9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전체 평가대상인 138개국 중 26위에 그쳐 2014년 이래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IMD 순위와 맥락을 같이 한다.

반면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6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결과를 보면 평가대상 190개국 중 한국은 5위를 차지해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평가 기관마다 대상과 방식을 달리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의 경쟁력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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