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에는 반값 등록금·청년 주거비 완화방안 주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 정부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를 추진한 국사편찬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는 30일 국사편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수주의적인 인상을 탈피하고 연구와 자료수집, 편찬·보급 등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갈 방안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관의 명칭 변경은 국사편찬위 내에서도 오랜 요구였다"며 "이 기회에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좋은 명칭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유은혜 사회분과위원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명칭 변경 이외에 자기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성찰의 진정성이 크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차편찬위의 쇄신과 본연의 업무를 잘할 방안을 더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하에 국정역사교과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한 책임은 국편에 있다"며 "결국 국정교과서가 폐기됐는데, 전 과정에 국사편찬위는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로 자기혁신이 최우선의 과제임을 성찰하길 주문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아울러 유 위원은 "역사와 관련해서 국사편찬위원회만이 아니라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 제 역사단체에 대해 교육부가 기능을 평가하고, 재편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지와 어떤 관리체계가 필요한지 교육부에서 고민해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안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한국장학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유 위원은 "재단이 지난 정부에서 국가 장학금을 추진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반값 등록금이 있다"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의 실질적인 이행을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의 청년 주거문제 해결 공약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주거비를 완화할 실행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유 위원은 "모든 대학생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과 주거비 해결에 대해 안을 만들어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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