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시의원 "자체망 구축해 예산 절감해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가 행정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통신망을 빌려 쓰는데 최근 3년간 무려 112억원의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선 임대를 중단하고 타 시도처럼 행정정보통신망을 자체 구축해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4)의원은 30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현재 광주시가 민간통신망을 임차사용 중인 행정정보통신망을 자체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행정정보통신망으로는 국가정보통신망, 가로등망, CCTV 관제망, 상수도망, 교통정보센터망, 버스운행정보시스템 등이 있다.
이들 행정정보통신망은 모두 KT와 LG유플러스 등 민간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예산을 주고 이들 사업자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투입한 예산은 2014년 32억7천만원, 2015년 38억5천만원, 2016년 41억1천만원 등 최근 3년간 112억3천만원에 달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주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임차 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관·부서별로 임차 사용 중인 모든 행정정보통신망을 하나로 묶어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자체망 구축시 광주시에서 우려하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발생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면 초기투자비용 없이 기존의 임차 사용료 범위 안에서 자체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부산시는 2008년부터 자체망 운영으로 연간 14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며 "당장 내년 2월부터 계약 기간 만료되는 국가정보통신망과 일부 CCTV 관제망부터라도 자체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폐회식을 갖고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오섭·임택·김민종·김영남·이미옥 의원이 광주시 및 시교육청의 현안업무에 대해 시정질문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조례안 8건·동의안 3건·예산안 등 13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규모 변경에 관한 중앙정부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총사업비·국고지원액·시설비 및 운영비 등의 동의를 구한 국제행사 개최 협약안도 원안 가결했다.
또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1조7천961억원) 대비 1천3억원이 증가한 1조8천965억원의 1회 추경 예산안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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