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조정 불가피…겸직 논쟁 재점화 '주목'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30일 일제히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들의 입각 시 발생할 원내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은 김부겸(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춘(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의원 등 4명이다.
현행 국회법 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입각은 법의 테두리 내에 있다.
하지만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역할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상임위원회 활동 문제가 걸린다.
김부겸·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종환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특히 김영춘 의원은 위원장으로, 도종환 의원은 간사로 각각 활동 중이다.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하기 전, 며칠 내로 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회기 중 상임위원장을 사임하려면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현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으나 전날 본회의에서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이 새로 선출되면서 사임했다.
민주당은 공석이 되는 농해수위원장 자리는 일단 비워두고 간사대행 체제로 당분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집권 이후 여야가 바뀌면서 야당과의 상임위 재조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야당과 협상과정에서 농해수위와 관련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인선이 확정되면 사보임을 포함해 상임위 재배치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인선을 계기로 정치권의 해묵은 이슈인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논쟁이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앞서 2012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국회 쇄신 방안의 하나로 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에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겸직 금지 대상에 국무위원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음을 의식한 조처였다. 하지만 당내 의견이 부딪히면서 방안은 백지화했다.
지난해 국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안에는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되, 겸직시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중복 지급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도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이 논란이 됐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답할 영역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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