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무역현안도 최고치…중국에 가장 많은 이의제기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작년 전 세계에서 도입된 무역기술장벽(TBT)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6년 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천537건에 불과했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2016년 2천336건을 기록,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WTO TBT 통보문은 2005년까지만 해도 연 1천건을 넘지 않았지만 2008년 1천500건을 돌파한 뒤 2009년부터는 해마다 2천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통보문 2천336건 중 신규 도입이 1천653건, 추가·정정 651건, 개정 32건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그다음이 브라질 128건, 이스라엘 123건, EU 110건, 한국 83건 등 순이었다.
신규로 도입된 기술규제 1천653건 중 개도국이 76%를 차지해 동남아 국가 등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국표원은 말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701건, 전기·전자 306건, 화학·세라믹 299건, 농수산품 197건, 교통·안전 186건, 생활용품 158건, 에너지 114건 등으로 집계됐다.
회원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가 무역에 장애가 된다며 WT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2016년 17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TBT 통보문이 2015년 106건에서 2016년 35건으로 대폭 줄었지만,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2건의 STC를 받았다.
국표원은 "특히 WTO에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의 비중이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보호주의 확산에 따라 다양화, 복잡화하는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WTO 채널과 주요 교역국 양자회의 등을 통해 42건의 규제를 철회 또는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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