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문제 결정적 전환 안되면 정상회담 어렵다…대북제재 보조맞춰야"
"北은 명백한 반국가단체…국정원 개혁에 정치적 인사보복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정아란 박수윤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와 관련, "저희가 용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만약 북한이 미군철수를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나'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화협정"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평화협정의 이행 당사자는 남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 체제가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큰 흐름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며 "결국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평화체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작 단계에서는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맞아서 대화에 시동을 못 걸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충분조건으로는 "북한의 핵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핵 문제의 결정적 전환점을 가져오는 시점이 아니면 사실상 정상회담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김정은 체제와 관련, 서 후보자는 "권력 유지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7년간 일정한 부분에서 공고성을 유지해왔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일단 다른 체제처럼 안정적으로 기반이 강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문제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과거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 후보자는 "안보기관 입장에서 북한은 명백하게 반국가단체"라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가치 규범적인 성격 규정과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수단적 접근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체제 보장을 언급했던 것은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이라며 "비핵화를 이뤄내는 방법 속에서 체제 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어 "미국과 저희는 같은 입장"이라면서 "북한 체제 생존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대북관이나 안보관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후보자는 과거 정치개입 의혹을 계기로 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개혁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보복, 인사보복은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가리는 일은 정치 보복과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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