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카드 수수료 인하 등 포함될 듯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정책공약을 검토, 44개의 공통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여기서 추린 공통공약을 우선 검토해 다음 달 완성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 이를 토대로 분과별 검토를 거쳐 각당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확실한 공약을 추려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에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으며,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며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44개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통공약으로 선정된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이나 카드수수료 인하, 장기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4차 선업혁명, 서민주거 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행계획을 만들지 토론을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부처 보고를 받다 보니 조정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를 조율하기 위해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선정과 기본 틀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처간 이견이 있거나 권한·정책 등에서 이견이 생기면 최대한 (TF에서) 협의를 거쳐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이제까지 29개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13개 부처, 9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계속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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