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놀이 막으려면 규제 풀어야…LTV·DTI 대출 별로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임금 유연성을 높여 피라미드형 임금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들이 이자수익에만 의존해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지주에 대한 규제를 풀어 미국식 유니버설 은행이 되도록 만들면 수익구조도 다변화되고 국제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하 회장의 일문일답.
--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성과연봉제는 호봉제 폐지와 직무급제 도입, 성과측정에 따른 합리적 성과 배분이다. 이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하느냐가 숙제이지 지금과 같은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 체계가 맞지 않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일방적으로 도입할 경우 부작용을 알고 있어 개별 은행들이 노사 협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유연성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정부에서 일자리 강조하는데 은행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자리 창출은 결국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의 유연성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다. 임금 유연성을 높여 피라미드형 임금구조를 해결해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또 은행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 은행들이 개혁하지 않고 이자장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다.
▲ 해외 대형 은행을 보면 전체 수익에서 이자수익 비중이 60% 정도지만 국내 은행은 90%다. 그러나 해외 은행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니버설 뱅킹으로 은행뿐 아니라 증권이나 자산운용, 보험 등을 모두 합한 형태다. 한국도 금융지주사 전체로 보면 비슷하다. 한국은 개별 금융회사마다 자본을 넣어야 하니 자본금도 비효율적으로 된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규제 풀어주면 선진국과 비슷한 수익구조로 바뀌고 대형화돼 국제적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 지난해 성과연봉제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사용자 협의회를 대거 탈퇴했다. 재건할 계획은 없나.
▲ 사용자 협의회 구성원을 보면 너무 다양한 규모, 성격의 회사들이 들어와 있다. 이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만들기 어려워 결국 대부분의 사용자가 협의회에서 탈퇴했다. 금융노조가 사용자 협의회를 복원하자고 요청해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 다양한 구성원을 어떻게 할지 숙제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차등 적용하면 가계부채 줄이기 정책에 상충하는 것 아닌가.
▲ 금융연구원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나 청년에게는 LTV나 DTI를 완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실거주용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LTV를 높여줘도 되고 투자 목적은 낮춰도 된다. 총량으로 보고 필요한 사람에게 늘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줄여 유연하게 활용하자는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어떻게 적용할지 금융당국에서 논의 중이다.
-- 씨티은행이 점포수를 줄이고 있고 은행권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 은행이 디지털화되는 것은 전 세계적 추세다. 다만 시중은행들이 모두 따라갈지는 별개다. 점포가 많으면 고객 접점을 만들고 대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떻게 할지는 개별 은행이 판단할 것이다. 디지털이 대세지만 모든 은행이 씨티의 모델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 지난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투자일임 부분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성과는 별로였다.
▲ ISA 허용했지만, 지금처럼 제한적인 분야만 규제를 풀어주면 충분한 인력을 투자하기 어렵다. 제대로 하려면 투자 일임 분야 전반적으로 풀어줘야 투자도 하고 효과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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