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원안위, 원전 중심 발전 단계적 폐기 고민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방향을 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원안위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이 언급하며 원안위가 원자력 정책 차원에서 분명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원안위를 포함한 관련 부처·기관이 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약을 보면 원전과 직접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전기료 차등제를 (문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이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돼 있지만, 원안위에서도 어떤 해답이 있는지 같이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원전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당연히 '안전성'이 아니겠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를 담보하는 기관인 원안위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원안위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대에 맞춰 이런 측면을 고려한 자세를 가지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업무보고에는 원안위 최종배 사무처장, 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 백민 안전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원전 관련 공약을 검토하기 위해 6월 2일께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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