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난 정부 땐 규제 강화입장…공약집엔 언급 빠져
자칫 손댔다가 주택경기 악화 '역풍'우려…신중론 감지
금융위도 "환원 신중해야" 보고…DTI 강화대신 DSR 활용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정책의 효력 기한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환원시킬지 관심을 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안팎의 관측을 종합해보면 LTV·DTI 조정이 주택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환원에 신중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당국, 금융권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LTV·DTI 규제 환원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분과위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 위원장이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LTV·DTI 규제 완화안을 올해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관점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편 바 있다.
이전까지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대출 만기나 주택 가격에 따라 LTV를 50∼60% 수준으로 적용받았지만 대출규제 완화 이후 LTV가 70%로 일괄 상향 조정됐다.
특히 수도권 6억원 초과 아파트의 LTV가 50%에서 70%로 크게 뛰면서 가장 많은 수혜를 입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4년 6.5%에서 2015년에는 10.9%로 뛰었고, 2016년에는 무려 11.6%를 나타냈다. 2013년 1천조원을 돌파한 가계신용은 2016년 1천342조원을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당시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폭증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을 받는다.
새 정부 들어 LTV·DTI를 다시 손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었던 윤호중 의원은 작년 9월 정부에 LTV 규제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LTV를 30~50%로까지 끌어내리는 방안과 부동산담보대출에만 적용하는 LTV 규제를 가계부채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그러나 새 정부와 여당도 집권 이후에는 입장을 바꿔 LTV·DTI 손보기에 신중해 하는 모습을 취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완화 조치를 되돌렸다가 자칫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LTV·DTI 외에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억제할 다른 정책수단이 존재한다는 점도 LTV·DTI 조정에 신중해야 할 이유다.
우선 정책조합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며 LTV·DTI 환원 문제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DTI보다 상환능력을 더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DSR도 DTI를 조절하지 않고서도 비슷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 DSR 도입은 대선 공약 사항이다. 반면 공약집에 LTV·DTI 조정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LTV·DTI를 갑작스레 조였다가 자칫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기라도 한다면 건드리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된다"며 "LTV·DTI 체제는 당분간 현 상태로 유지하고 대신 공약으로 내건 DSR 체제를 잘 만드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DSR는 본격 적용까지 아직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많고 금융기관도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번 뒤 큰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LTV와 DTI 완화 조치는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됐다.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두 차례 재연장됐으며 7월 말 효력이 끝난다. 7월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앞서 지난 25일 금융위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LTV·DTI 완화 조치 일몰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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