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정책 '발목잡기' 인식…"경총은 양극화 당사자…반성해야"
김상조·장하성 투톱 기용 이어 재벌개혁 신호탄 해석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재계와 사용자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를 향해 강한 경고음을 울렸다.
경총이 전날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즉각 반박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을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경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는 언급도 곁들였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경총의 현실 인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보름 만에 경총이 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사실상 '반기'를 든 데 대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의 동참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앞장서 일자리 정책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자칫 '갑'의 위치인 사용자 단체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정책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변인은 "경총 측의 발언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의지에 대한 곡해가 있었다"며 "마치 정부가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경총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정부 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의 키를 쥔 대기업을 위주로 한 사용자 측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발목 잡기에 나섰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경총은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자료를 내는가 하면 김영배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계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인식에 적지 않은 우려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지난 24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면서 "대기업·재벌 그룹의 일자리 동향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추이가 드러나게끔 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상당한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재계를 직접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공개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향후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돈 봉투 사건'을 계기로 검찰 개혁에 나선 것처럼 경총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을 재벌개혁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과 동시에 새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도 이날 "재계가 압박이라고 느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며 보조를 맞춘 것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대선 당시 검찰과 재벌을 개혁 대상의 양대 축으로 규정한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져 결국 재벌만 배불리고 국민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진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고 동시에 재벌개혁에도 앞장서겠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었다.
문 대통령이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장하성 교수를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과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청와대 정책실장에 각각 기용한 것도 재벌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중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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