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미세먼지 등 미진한 대응에 성찰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환경 정책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가 각 부처 업무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기능을 되살리겠다고 밝혀, 향후 환경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26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환경 쪽의 핵심 개념인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과거 10년간 우리 사회의 주요 어젠다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아쉬운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환경부가 새 정부 정책을 주의 깊게 파악해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은경 사회분과위원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전제로 해서 국정 기조를 어떻게 만들지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했던 각 부처 업무가 지속 가능한지 검토하고, 상충하는 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유엔에서도 17개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지 점검하고 보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부문의 현안인 물관리, 미세먼지, 유해물질 등 문제를 예로 들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며 환경부의 원칙과 기조를 전환해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그냥 옮긴다고 물관리가 제대로 될 거라고 볼 수 없고, 물 환경 원칙이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나 유해물질도 다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전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각종 환경 이슈에서 환경부의 대응이 미진했다며 반성을 촉구하는 발언도 있었다.
김 위원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에서 환경부가 제대로 책임을 못 보여 국민들의 시선이 차갑다"며 "환경부가 어떤 가치와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갈지 국민께 보여드리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다음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연명 위원장도 "환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 가습기, 미세먼지 등 문제가 터지고 있다"며 "과연 환경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 왔는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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