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법 개정…"남중국해 진출 강화하는 중국 견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이 자위대가 사용하던 무기와 방위 장비를 외국에 유무상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됐다.
중고 초계기 등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에 제공해, 남중국해에서 군사 거점화에 속도를 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참의원은 26일 오전 본회의에서 자위대가 보유한 중고 방위 장비를 다른 나라에 무상 또는 싼값에 양도할 수 있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자위대가 쓰던 장비를 무상 또는 헐값에 동남아 각국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세안 각국은 재정 부담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방위 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이번 법안 처리에 따라 필리핀에 무상 대여한 자위대 연습기 'TC90'을 무상 양도할 방침이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