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또 논란?…교육부 '불쑥' 보고에 기재부 난색

누리과정 또 논란?…교육부 '불쑥' 보고에 기재부 난색

교육부, 부처 간 논의 없이 "전액 국고지원"…기재부 "협의된 바 없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겨우 여야 간 합의를 이룬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새 정부 들어 또 재연될 조짐이다.

논란은 교육부가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부처 간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방침을 일방적으로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저희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이 8천600억원가량인데 이를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전혀 부처 간 협의된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교육부가 관련 사전 협의 없이 업무보고에 일방적으로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여야가 도출한 합의안이 유지되느냐는 질문에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부가 업무보고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방침을 포함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재원을 놓고 갈등을 빚던 여야는 지난해 12월 3년 한시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중 8천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안에 합의했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상액은 1조9천억원 규모로 정부가 이 중 45%를 지원하고 나머지 55%는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운영하기로 한 탓에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문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공약을 앞다퉈 발표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교육부의 발표에 기재부가 일단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됐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부처 간 논의도 곧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실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며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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