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 기초…국정기획위 "복무기간·전력 운용계획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이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향후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여기에는(국방개혁특별위원회) 병력의 규모라든지, 복무 기간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개혁의 주요 대상은 상부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軍)의 사기·복지증진 등으로 모든 것들이 예산과 맞물린 문제들"이라며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예산 증가율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당시에는 연 7∼8% 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5%, 박근혜 정부에서는 4%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박 대변인은 지적했다.
이어 국방예산 증가율 확보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화의 극대화를 위해서 국방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예산은 비용을 효율화하는 것"이라며 "무기 획득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를 숙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답하긴 어려운 문제"라며 "논의를 심화시켜서 결정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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