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환영 논평…"위원 임명 구조도 개혁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 위상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의 권고 수용률을 제고하고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지시한 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5일 입장 자료를 내 "이번 정부의 인권 친화적 국정 운영 방침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인권존중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인권 선진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위원회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국민 기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정부의 수용률 제고 방안은 피권고기관의 개선 의지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위 자체적으로도 "권고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대통령 특별보고 부활에 대해서도 "위원회와 정부 간의 상시 협의 채널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인권 친화적 국정운영 방침을 잘 보여준다"며 "인권 선진화는 경제발전·민주화와 더불어 선진 사회의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도 이번 정부 조치를 환영했다.
인권단체 새사회연대는 "대통령이 인권위를 직접 챙김으로써 약화한 인권위 위상을 회복하고 정부의 인권보호 의지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도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위상 하락에는 인권활동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위원이 임명되는 구조적인 문제의 탓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혁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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