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개헌추진본부 강화…논의는 '갈지자' 행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7일로 재임 1천980일을 맞게 돼 전후(戰後·2차대전 종전 이후) 세 번째 장수 총리가 된다.
아베 총리는 시대적 사명으로 내건 헌법 개정에 대해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헌법개정추진본부 인력을 보강하는 등 개헌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틀 후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와 재임일이 같은 1천980일을 맞게 돼 재임일 기준으로 함께 3위에 오르게 된다.
이는 아베 총리의 2006년 9월 1차 집권 당시 재임일을 포함한 것이다. 현재의 아베 내각은 2012년 12월 출범했다.
일본에서 전후 최장수 총리는 2천798일간 재임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1878∼1967) 전 총리(2천616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처럼 아베 총리가 현재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한 것은 고이즈미 전 내각과 마찬가지로 총리관저 주도로 정권을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독불장군형인 고이즈미 전 총리와는 달리 아베 총리는 '동지 지원형' 방식을 택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처럼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을 내각과 당 요직에 기용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총리 취임 이후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온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 2020년 시행하겠다고 구체적 일정을 처음으로 밝혔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올해 안에 집권당이 개헌안을 제시하길 기대하자 지난 24일 당내 헌법개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을 본부 고문으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간사장 대행을 본부장 보좌역으로 내세우는 등 인력도 보강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개헌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아베 총리는 최근 자민당 간부 모임에서 "정론을 말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려면 (집권여당인) 공명당을 설득하길 바란다"고 불편한 심정을 나타냈다.
'포스트 아베'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이 총리의 개헌구상은 헌법 9조에 국방군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2012년 당 개헌안 초안과 논리적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한 점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개헌 논의 내용도 혼선을 주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와 전력 비(非)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1, 2항을 유지한 채 우선 3항을 신설해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민당은 3항이 아니라 9조에 별도의 조문을 둬 '9조의 2'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이렇게 하면 평화헌법의 핵심으로서 9조 해석에 변화와 자위대 역할 확대를 우려하는 공명당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공명당은 "내용에 따라선 자위대 활동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며 경계하며 자민당 논의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베 총리에게는 현직 중의원 의원 임기가 만료되고 개헌 추진 성패가 명확해지는 내년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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