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 내에서 소폭…"과도한 개편은 혼란 키워"
"공직사회 분위기·업무연속성 고려"…"내년 대폭개편"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초기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기 대선을 치르기 전까지 장기간 국정 공백 사태가 이어져 온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큰 폭의 조직개편으로 공직사회가 혼란을 겪는다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오히려 정부가 집중할 개혁과제의 동력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에 담았던 조직개편안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에서 우선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현 중소기업청을 확대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가 분리돼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통상외교 부문이 약화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시 현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로 복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집에서 소개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이런 공약을 사실상 되풀이한 것으로, 결국 문 대통령의 공약을 넘어서는 개편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국정혼란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긴 국정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며 "하루라도 빨리 안정을 시켜야 하는 시점이다. 큰 폭의 조직개편은 국정 수습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국정혼란을 수습하려면 정부가 앞으로 처리할 업무가 수두룩하다"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처를 없애거나 통합하는 일이 빈번할 경우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의 폭은 최소한에 그쳤더라도 내년 개헌투표와 맞물려 큰 폭의 조직개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개편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 않으냐"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뒤로 넘기고, 기능 재편에 불과한 것은 빨리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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