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部)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새 부처가 맡게 될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며 밝힌 주요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 공약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정부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고 '4차 산업혁명'까지 지휘하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중소기업청뿐 아니라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에서 유사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지원이 꼭 필요한 곳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만 1천347개이며 예산은 16조5천800억원에 달한다.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정부 기관은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발굴, 최근 몇 년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나 뚜렷한 조정기능이 없어 중복지원을 골라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
정부는 아직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 등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산업부나 미래부 등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승격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어떻게 이관할지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업부 등 다른 부처에 있는 중기·벤처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실무 기관들 또한 산하에 둘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산업부에서 산업 정책에 관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다 가져와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현장을 관리하고 산업부는 정책을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기능인 수출, 연구·개발(R&D) 업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조정이 필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벤처, 창업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코트라(KOTRA), 생산기술연구원, 무역보험공사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힘을 실어줌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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