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특조위, 사람 겨냥하지 않을 것…한국당 모두 적폐 아냐"
"文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분권형 국정 강조…피우진 인선, 사전 협의"
청탁금지법 수정, 규제프리존법 찬성, 사드 '정치적 동의', 5·24 해제 반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미술 교사였던 부인의 '서울 강남권 학교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했던 사실을 시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했느냐'는 질문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인이 강남 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고 설명한 뒤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며 "처참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 후보자 부인이 잠시 논현동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던 인사청문회준비단의 해명과 배치된다. 이 후보자는 "(실무선에서) 그런 추정이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부인의 그림 강매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이 후보자는 "그림을 산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며 "앞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떠한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어깨 탈구로 병역이 면제된 아들에 대해선 "뇌 수술을 받은 뒤 (입대를) 포기했다"며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식의 몸이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 아비로서 아프다"며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시절 자신의 칼럼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 대해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을 인용했던 데 대해 "떳떳하지 않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전 전 대통령)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것처럼 내란죄의 수괴였다"며 5·18 민주화 운동의 발포 명령자도 "그분(전 전 대통령)이라고 많이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취임 이후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제도나 관행을 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며 "사람을 겨냥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미움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그런 것"이라며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자유한국당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분이 적폐로 분류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참여정부 시절에 성공적으로 됐던 모델을 한번 생각해보자"며 "책임총리제를 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참여정부 시절 모델'은 2004년 8월 16일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와 책임장관 등 국정운영 주체별 역할을 나누는 '분권형 국정운영' 모델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인선에)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다"며 "다음 단계의 인사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인선이 문 대통령과 사전 협의한 사례이며,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고 나서 발표 2∼3일 전 설명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책임총리'의 각료 인사 제청권에 대해선 "애매한 데가 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제청권이라면 헌법 근거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두고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그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느냐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 의미에서 국회의 동의, 이런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로 7년째를 맞은 '5·24 대북제재'의 해제 주장에 대해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5·24 제재의 계기가 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을 배후로 생각한다"며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