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통상교섭본부' 부활되나…통상기구 위상·역할 주목(종합)
국정기획위, 내달 '외교통상부 부활' 정부조직개편안 국회 제출
약화한 통상 교섭력 보완 방안 모색 가능성…통상수장 직급 등 쟁점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장관급 기구였던 과거 통상교섭본부의 부활 여부 등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이 24일 밝혔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급의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상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갔고, 현재 정부 직제상 통상 기능은 산업부의 통상차관보가 총괄하고 있다. 과거 장관급이던 통상교섭본부장에 비해 통상 책임자의 '급'이 낮아진 것이다.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된 후 통상 교섭력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급' 문제인 만큼, 외교부로의 환원 과정에서도 장관급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현재 정부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조직의 개편 관련 논의에서도 통상 수장의 권한과 직위, 명칭 문제 등이 주요 주제로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장 자리에 국무위원 자격을 부여할지도 관심 사안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4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위원장 자격으로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던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 책임자가) 장관급이 될지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부처에서는 높은 것(직위)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일단 현재로서는 통상책임자의 직위가 최소한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장관급인 점을 고려하면 교섭 주체의 격이 맞아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통상의 정책적 중요성도 커졌다는 점에서다.
한 소식통은 "통상 교섭력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조직) 설계상의 개선점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통상교섭본부 운영상 제기됐던 개선점이 전반적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직급이 과거와 달리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은 이날 외교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됐으나, 김기정 차장은 '매크로한(거시적인)' 수준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통상 조직이 외교부에 와서 이전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외교와 안보와 통상을 아우르는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강조해서 보고했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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