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일몰제' 대비…시민 재산권 보장·불편 해소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는 2020년 7월 일몰제 대비해 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곳을 조기 정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 고시해 상반기 안에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8곳이다. 이 중 지난 연말 존치시설 79곳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한 데 이어 시설폐지 또는 변경 등의 정비 대상 시설 29곳 중 우선 20곳을 정비하는 것이다.
정비시설 20곳은 도로 10곳(폐지 3, 변경 7), 광장 4곳(폐지 3, 변경 1), 연축·덕고개·상서·읍내·산디·덕암 등 공원 6곳(폐지 6)이다.
이들 공원은 공원기능을 상실하거나 해제 때도 유사한 기능 수행이 가능하고 난개발 우려 등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민 입장을 최우선 고려하고, 제도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대상시설의 폐지·변경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 방지에도 중점을 둬 정비한다.
시는 지난달 6일부터 14일 동안 대상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했다.
나머지 정비시설 9곳은 도로 6곳과 공원 3곳으로, 하반기에 추가 입안과 정비 등을 추진해 올해 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기 정비를 통해 시민 재산권을 보장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아울러 미래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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