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 도움받아 고체추진제 미사일 개발 도약"(종합)
전문가 "제재 정밀수정 통해 핵심품목 대북수출 통제해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신선미 기자 = 북한의 고체추진제 미사일 개발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 빠른 속도로 도약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중국과 북한의 고체추진제 잠대지미사일(SLBM) 개발경과와 정책적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엔 대북제재의 세밀한 수정을 통해 미사일 핵심 품목의 대북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초의 SLBM인 고체추진제 '쥐랑1호'(JL-1)를 개발하면서 지상형인 '둥펑21호'(DF-21)를 병행 개발했고, 이 과정에서 고체추진제를 적용한 단·중거리 미사일들을 파키스탄과 이란 등에 수출했다.
북한은 지난해 SLBM(북극성-1형) 추진제를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수중에서 콜드론칭(Cold launching·냉발사체계) 방식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북극성-2형'으로 개조해 실전배치 단계에 돌입했다.
북한은 중국이 수십 년이 걸린 SLBM의 잠수함 시험발사를 수년 만에 성공했고, 이어 고체추진제 전환과 지대지미사일 개조도 2년여 만에 실현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고체추진제 개발에서 상당한 도약식 발전을 했다"며 "파키스탄과 이란, 중국 등의 고체추진제 기술과 관련 설비들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고체추진제를 생산할 수는 있으나 필요한 첨가제와 설비 상당수는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며 "국경을 접해 육상수송이 가능하고 물동량이 많아 정밀검색이 어려운 중국이 핵심 수입 대상국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고체추진제와 대부분의 첨가제를 생산하고, 이 중 상당수는 일반산업에도 사용돼 북한이 용도를 달리해 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체추진제 품목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유엔 대북제재는 이와 관련한 핵심 품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대북 수출금지 품목에도 고체 추진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용하는 추진제 종류와 첨가제, 설비들을 분석하고 관련 중국 제품들의 생산·유통경로를 파악해 대북 수출통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SLBM 미사일과 관련한 잠수함 성능과 수량, 유도제어와 사거리 연장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이른 시일 안에 이를 극복하고 고체추진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SLBM 전력화와 미사일 현대화는 고성능 고체추진제 대량생산과 효과적인 적용 여부에 달렸고, 이를 차단하는 것이 억제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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