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논의' 맞물려 설치 로드맵 제시 전망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우선 검토' 언급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구체화하고 있다.
세종시는 문 대통령 임기 안에 행정수도 과제를 완수하고자 여당 의원을 접촉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23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이춘희 시장은 이번 주 중 여당 핵심 관계자와 잇따라 만나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시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5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국민이 동의만 해주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이전됐으면 좋겠다"며 "개헌에 행정수도 이전이 포함된다면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안을 꺼냈고,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를 이끌었다.
일각에선 이 사안에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미래창조과학부나 행정자치부 등 일부 정부부처 이전을 먼저 구체화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래부의 경우 이전 고시만 하면 옮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국회 분원 우선 설치 언급은)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국회 분원 규모에 대해 세종시는 사실상 본원에 버금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⅔가 세종청사에 둥지를 튼 데다 일부 부처 이전이 기정사실로 한 상황인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업무 대부분이 세종시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국회는) 행정기능이 집중된 세종시에서 여러 사안을 조율하는 게 타당하다"며 "정치와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면 그에 맞는 분원 규모를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위치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게 정부나 국회의 공식 입장이다.
지역에선 'S-1 생활권' 내 유보지(46만여㎡)가 유력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세종호수공원 북쪽에 있는 이곳은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나기 전 국회의사당이 건립하기로 예정됐던 장소다. 정부세종청사와도 가깝다.
연동면 합강리 5 생활권 유보지와 국립수목원 인근 지역도 검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측은 이에 대해 "분원 위치나 규모 등은 정부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회 분원 설치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도시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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