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나라연구소 토론회…남성욱 "북핵, 美 의제 순위서 밀릴 것"
홍현익 "중러, 통일 이후 한미동맹 존속에 이의 제기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중국을 통한 관리형 전략적 무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 주최로 열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문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 원장은 "미국은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북한과의 협상 초기에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중국을 활용한 제재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후 시급성이 약하고 생산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운 북핵 문제는 미국의 국제 의제 순위에서 점차 밀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선제 무력 사용보다는 수사적 차원의 경고와 김정은에 대한 희화화 등으로 북한을 방치하되 중국을 통해 고삐를 조이는 전략적 무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원장은 김정은의 핵실험이 큰 야망을 품었던 아돌프 히틀러의 침략 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마이 웨이' 전술하에 새 정부의 대응을 파악하면서 미북 간 협상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의 3단계로 ▲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핵을 동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일정 합의 ▲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진전 및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제안 ▲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력체 형성 도모 등을 제시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하고 있지만, 통일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에는 심각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 자체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통일 직후에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동북아 내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군비 경쟁을 예방하는 수준에 필요한 '지역 안보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평화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의 대부분을 철수시키고 연합훈련을 통해 유사시 한미 군사협력체제를 갖추면서 다른 주변 강대국들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확고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용할 대북 지렛대가 사라져 남북 대화 통로를 마련하는 데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대북 제재와 대화의 병행추진 원칙에 따라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 악화 행동을 막기 위해 남북연락 채널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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