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나라연구소 토론회…남성욱 "북핵, 美 의제 순위서 밀릴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중국을 통한 관리형 전략적 무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문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 원장은 "미국은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북한과의 협상 초기에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중국을 활용한 제재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후 시급성이 약하고 생산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운 북핵 문제는 미국의 국제 의제 순위에서 점차 밀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선제 무력 사용보다는 수사적 차원의 경고와 김정은에 대한 희화화 등으로 북한을 방치하되 중국을 통해 고삐를 조이는 전략적 무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원장은 김정은의 핵실험이 큰 야망을 품었던 아돌프 히틀러의 침략 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마이 웨이' 전술하에 새 정부의 대응을 파악하면서 미북 간 협상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다른 발제자인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확고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용할 대북 지렛대가 사라져 남북 대화 통로를 마련하는 데 난관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대북 제재와 대화의 병행추진 원칙에 따라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 악화 행동을 막기 위해 남북연락 채널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남북관계 복원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