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 "일방적 對美 안보의존 벗어나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핵 고도화, 주변 4강(미중일러) '스트롱맨'들의 각축 등으로 한국 외교·안보가 중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새 정부가 자강(自强)과 국민 합의를 국가안보 전략의 이행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는 19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의 국익 개념과 체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자강의 원칙에 따라 동북아 세력 경쟁과 북한 핵무장 시대의 매우 열악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의 주권과 영토를 지키고 외교안보적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력과 외교력을 포함하는 '안보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특히 "미국 외교정책이 거시적으로 점차 고립주의 성향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세계 질서 유지의 주도적 역할을 거부하고 타산적인 동맹관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도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안보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 자강을 통해 상호적이며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0년대 들어 동아시아에서 미·중 세력 경쟁이 점증하면서 중국이 한미동맹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정치경제적 강압을 행사하고 있어, 한국은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자강 안보 역량을 크게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국방력과 외교력 확충에 예산 증액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또 "국민 합의와 지속성 원칙에 따라, 안보·통일 정책의 입안과 실행시 국민적 합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안보통일 정책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된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단절'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전 교수는 특히 "남남갈등으로 인해 국내적으로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반감시키고 심지어 상대국의 간섭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은 바, 남남갈등의 해소는 추가 투입없이도 외교안보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어 국민 합의와 지속성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정책 입안시 여론 수렴, 정책 공동체의 검토와 국회의 정책 심의 등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비정부기구(NGO)의 정책 여론 수렴 기능을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익에서 안보-평화-통일을 병행적으로 추구하되, 안보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항상 일방이 타방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전쟁 위기가 상존하고 특히 북한 정권의 공격성과 핵무장에 직면하여 한국에 '안보'는 생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최우선적인 국가안보 가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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