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정조사로 사드배치 강행 실체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9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연루된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국정농단 수사의 연장선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은 공직기강 확립 정도로 안일하게 접근할 일이 아니다. 정치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청산이 새 정부 검찰개혁 성공의 열쇠"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특검과 검찰의 대대적인 국정농단 수사를 유일하게 피해간 곳이 바로 검찰"이라면서 "이 사건은 검찰의 조직적인 사법방해가 사건의 본질이므로 법무부 차원의 '셀프감찰'에 맡겨둘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특히 이른바 우병우 라인은 국정농단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방조했던 세력이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부실수사로 구속조차 안 됐고 수많은 '꼬마 우병우'들은 아예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본부장, 안 국장은 우 전 수석과 1천여 차례 통화한 내사 대상자였다.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이뤄진 '돈 봉투 만찬'은 성공적인 사법방해를 자축하는 축하연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연루자들은 관행적으로 격려금을 돌렸다고 하지만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을 적용해야 할 주체가 관행을 운운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번 사건은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배치 재협상을 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드배치 강행의 실체를 밝히기 위하는 국정조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과거 정부의 '안보 농단 적폐'를 명명백백 밝히고 국정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사드배치에 관한 그간의 과정을 재검토하고 정부 차원에서 먼저 철회할 수 있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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