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통제 강화 시도…법치국가 원칙에 위배된다 지적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4대 직할시 중 한 곳인 톈진(天津)시의 변호사협회가 산하 각 지부에 공산당 정치위원을 배치키로 하자 당국이 법조계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톈진 변호사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당 규율 강화 등을 위해 20일까지 각 지부에 당 정치위원이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톈진 변호사협회는 정치위원이 회원들에게 정치 이론을 이해시키고 정책 선전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대와 경찰 등 중국 당국의 직속 기관이 아닌 변호사협회에 당 정치위원 배치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비정부기구(NGO)와 사회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당국은 작년 8월 당기관이나 위원회가 지역사회의 단체들에 설치돼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에 앞서 2015년 7월 인권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300여 명을 체포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구속하기도 했다.
SCMP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 대한 절대적 충성파인 리훙중(李鴻忠·61) 톈진 당 서기가 작년 9월 취임 이후 당의 정치력 강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北京) 펑루이(鋒銳)변호사사무소의 류샤오위안(劉曉原) 변호사는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통해 다음 단계는 변호사협회에 군사관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대학 저우융쿤(周永坤) 법학교수는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법치의 선결 조건 중 하나가 자유로운 변호사 제도"라며 정치가 변호사를 관리, 통제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국가 원칙을 엄중히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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