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한일관계 시동…'위안부 합의' 입장정리 주목
양국, 관계 개선에 공감…7월 G20 계기 첫 정상회담 전망
전문가 "원칙적 입장 확인하며 긴 호흡으로 풀어가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간 첫 전화 통화와 특사 파견을 통해 지난 5개월여 부재했던 한일 간 정상외교가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특사인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18일 오전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30여 분 간 면담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한일 간 정상외교가 부재한 상황에 한국 내 일본 공관 인근 '위안부 소녀상'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주한 일본대사가 85일간 자리를 비우는 등 단절 직전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가 한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재개된 것이다.
문 특사는 이날 면담 분위기에 대해 "화기애애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솔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전했다. 또 "(일본이 한국과) 좀 더 진전된 관계를 갖고 싶었던 것 같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적극적인 한일관계를 갖자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문 특사 역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언급하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꼭 뵙기를 희망하고, 정상의 만남이 빈번해질수록 양국의 이해가 훨씬 깊어진다는 뜻을 담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小泉) 총리 시대 등의 (한일간) 셔틀 외교 복원까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역사 반성과 실용 협력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한국과의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아베 정부 모두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만큼, 다음 수순으로 자연스럽게 양국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6월 말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은 7월 7∼8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만약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결국 문 대통령이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양국 관계 개선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특사의 이번 아베 총리 면담에서도 양측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의지를 재확인한 반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도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는 아베 총리와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문제의식을 진솔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일본이 일관되게 재협상 불가를 공언하는 상황에 우리가 일단 재협상을 요구하면 결국 파기 여부만 선택지로 남을 가능성이 큰 만큼, 문재인 정부로서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는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기보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일정한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앞서 문 특사가 출국에 앞서 '재협상'이나 '파기'가 아닌 '제3의 길'을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즉, 아베 총리의 사죄 편지 등 '감성 조치'를 포함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 집권을 위한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적 성향을 고려하면 일본이 추가 조치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아베 총리는 이전에도 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 편지를 쓸 생각이 "털끝만치도 없다"고 발언해 국내 반일 여론에 기름을 부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첫 한일 정상회담 이전 각종 의제에 대한 '물밑접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 논의 성과에 따라 위안부 합의를 포함한 한일간 각종 의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신정부 하에서도 양국간 외교적 갈등이 지속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조급한 협상 요구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G20 계기 정상회담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어려운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G20 계기 정상회담에서는 시간상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 어려운 만큼 이후의 단독 정상회담으로 위안부 합의 문제 논의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원칙적 입장을 지속 확인하면서 긴 호흡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리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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