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남을 위해 드나들던 법정인데…쑥스럽고 어색하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18일 시작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10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배심원 선정 절차에서는 배심원 후보자 67명 중 7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했다.
피고인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법정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예전에 남(의뢰인)을 위해 드나들던 법정을 오늘은 제 일로 인해 들어가게 돼 쑥스럽고 어색하다"며 "담담히 재판에 임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김 의원 측이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것인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 인지, 허위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 진술에서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발송,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인식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도 모두 진술에서 "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비록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의 형량은 본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당내 경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점을 인식해 달라"고 맞섰다.
이날 오후에는 서류 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검사 의견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배심원 평의(평결), 판결 선고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김 의원 측의 신청으로 이뤄진 국민참여재판에는 모두 4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첫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은 이튿날인 오는 19일까지 이어진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은 배심원 선정 절차가 다소 지연된 데다 법정 내 방청권 문제로 잡음이 생겨 예상보다 50분가량 늦은 오전 11시 50분께 시작됐다.
재판에 앞서 춘천지법 정문에서는 1인 시위에 나선 한 시민과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 간 20여 분 동안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 시민이 '김진태의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혐의 일벌백계 하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자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 현수막 앞을 가로막으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날 김 의원의 재판이 열리는 춘천지법 법정 주변에는 김 의원의 지지자와 반대 측 시민 등 100여 명이 찾아와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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