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철학 중심으로 국정운영 큰 패러다임 바꿔야"
'일자리 창출'-'한반도 평화' 두축…6末7初 5개년 국정로드맵 마련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담당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로드맵으로 만드는 작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보수정권 10년간 보수화된 정부 관료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새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의 비전과 철학은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 철학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큰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보수정부 10년간 정부관료들이 '야당이 하는 소리겠지…'라고 흘려버렸던 이러한 철학을 뻐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국정기획자문위의 중요한 역할로,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큰 틀과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회복 전략으로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북핵위험 및 안보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기틀' 마련에 대한 전략을 큰 두 덩어리로 놓고 생각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로드맵을 6월 말까지 마련, 문 대통령에게 7월5일까지 보고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또한 당 정책위의장과 정부측 국무조정실장(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인사 3인으로 부위원장단을 꾸리는 등 자문위원 구성에서부터 당정청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자문위원 규모는 34명으로,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자문단 분과위원장 15명과 의원 10명, 청와대 수석 5명,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위원은 당과 정부를 포함해 50∼60명 규모로 구성될 전망이다. 사무실은 과거 정부의 인수위 사무실이 있었던 금융연수원 건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 위원장은 "참여정부 초반의 기틀을 다진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을 잘 설정하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서 로드맵을 만드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소감과 향후 활동계획을 말해 달라.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을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으로 바꿔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기와 방법, 예산 및 재원이 들어간다.
법 또는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공약과 그런 것 필요없이 예산조치나 대통령 지시만 있으면 되는 공약 등 제각각 다르다. 또한 공약별로 선후관계가 있다. 또한 국회 의석분포를 고려해볼 때 큰 이견이 있는 것과 없는 공약이 있는데, 이견이 있는 공약은 쿠킹(숙성) 과정이 필요하다.
각 부처로부터 공약의 이행 방안에 관해 업무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바꿔가는 작업이다. 우선순위와 재원조달 등을 종합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정책은 한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대표적인 게 일자리이다. 일자리는 거의 전 부처에 관련돼 있다. 그걸 부처별로 나눠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것들이 전부 로드맵에 들어간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심어주는 것이다. 지금 보수정권 10년간 정부 관료들이 상당히 보수화 돼있다.
새 정부가 생긴 이유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인 만큼, 그 사람들에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경제사회정책의 기본 철학, 대통령이 꿈꾸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일관되게 공무원들에게 심어줘서 공무원들이 그런 철학을 갖고 일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이다.
--로드맵 마련 스케줄은.
▲1차 목표는 6월말이다. 전에 인수위 활동을 해보니 덩치가 큰 부처는 2∼3번 보고가 늘어날 수 있는데, 기한이 늘어나도 20일 범위라 7월5일 끝날 것이냐 7월25일 끝날 것이냐의 문제다.
(대통령 보고는 언제 하나) 수시로 의논을 드리고 보고할 건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6월 말에서 7월 5일 끝날 때 하게 될 것이다. 7월5일이 (국정기획자문위가 오늘 만들어진지) 50일 되는 날이다. 더운데 빨리 끝내야죠(웃음)
--정확한 인원규모는. 당과의 유기적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나.
▲지금 협의 중이다. 아직 진행 중이라 바로 이야긴 어렵고 좀 기다려야 한다.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것이다. 빠르면 내일, 아니면 모레쯤 될 것이다.
자문위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자문위원 구성 자체에서 당정청이 함께 합쳐지게 돼 있다. 부위원장도 당 정책위의장, 청와대 정책실장, 정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자문위원들은 청와대와 캠프, 그리고 당에서 참여하게 된다.
자문위원은 34명이다. 전문위원은 당과 정부를 합해 50∼60명이다. 실무위원은 별도이다. (전체 국정기획자문위 규모는) 정부와 협의해봐야 한다. 행자부가 작업하고 있다.
--과거의 인수위 경험을 살려 어떻게 현 위기 상황을 이끌어갈 것인가.
▲대선 공약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로드맵으로 만드는 작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공직자들에게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심어줘야 한다. 새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의 비전과 철학은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철학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큰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성장과 분배를 이원화해 그걸 정부가 조정하고 조화롭게 한다는 관념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창출,즉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최고의 성장이라는 것이다.
이 철학에 대해 지난 보수정부 10년간 정부관료들은 '야당이 하는 소리겠지…'하고 흘려버렸다.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이러한 철학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국정기획자문위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큰 틀, 패러다임을 바꿔나간다는 것이다.
이 외에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다. 일자리 사정이 시급하다. 경제를 회복하는 전략으로서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 그리고 북핵위험과 안보(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의 기틀을 만드는 것에 대한 큰 전략,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를 놓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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