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쏟아붓는 단기 일자리 만드는 건 재정 건전성만 위협"
"공공부문도 일자리 창출 주체…文대통령 의지·절실함 동력"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통령 정책특보는 16일 일자리 문제 대책과 관련, "본질적 해법은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창출형 경제로 바꾸는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느는 구조로 틀을 바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했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돈을 쏟아 부어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건전성만 위협하고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과거 생각"이라며 "수많은 사람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의 실패고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도 중요한 일자리 창출 주체다. 부족한 부분을 메꿔줘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면 그만큼 공공 서비스가 좋아지고 성장에도 좋은 역할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가 공식화한 10조 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야당 측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면 야당도 협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양극화, 국민 행복지수 추락, 저출산과 자살률 등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 대통합을 이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문제는 근로자들 사이에서와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측면이 강하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와 절실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 동력은 확실히 확보했다고 생각한다"며 "실무적으로 잘 뒷받침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제게는 자리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와 절실함을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그러하니 기대하셔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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