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방식 개혁 나선 일본…우리도 주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비정규직 대책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의 노동개혁 합의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는 1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일본의 근로방식 개혁 논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1차 아베 정권(2006년 9월~2007년 9월)부터 현재 3차 아베 정권(2014년 12월~)까지 노동시장 정책의 중점 과제, 성과, 변화를 살펴봤다.
특히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근로방식 개혁'의 성과와 방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장시간 근로 시정, 유연한 근로 방식을 위한 환경 정비, 질병 치료와 일 양립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근로방식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정영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일본 근로방식 개혁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아베 총리의 리더십과 정부의 이니셔티브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를 이룬 의도와 과정"이라며 "이후 노사정이 추진해 나간 거버넌스(공공경영)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는 근로방식 개혁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근로방식 개혁은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문제로서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의 기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근로방식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 컨센서스에 근거한 속도와 실행 ▲ 로드맵에 근거한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추진 ▲ 로드맵 진척 상황 팔로업 및 시책 재검토 등을 실행 전략으로 제시했다.
정 연구관은 "일본 정부의 '근로방식 개혁 실행계획'에는 일을 하는 방식, 즉 일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과 관행, 법 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을 모두 바꿈으로써 일본 경제의 재생과 도약을 도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 상황이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최근 일본의 움직임은 매우 흥미롭다"면서 "다만 우리는 일본보다 비정규직과 근로시간 규제가 더 강력하며 이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대립이 첨예해 노동개혁 논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준 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도 "일본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재건이라는 관점에서 노동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우리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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