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후보도 "국제적 약속인 핵합의 존중"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19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이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쟁점은 이란 핵합의로 모인다.
이번 이란 대선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선거 결과가 핵합의에 대한 국민 투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연임에 도전하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핵합의로 이란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났고 실제 이란이 원했던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란 정부가 국내 보수파의 비판을 무릅쓰고 2015년 7월 미국 등 서방과 핵협상을 타결한 가장 큰 목적은 2012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로 막힌 원유 수출길을 재개하려는 것이었다.
핵합의안에 따라 지난해 1월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된 서방의 제재가 풀리자 이란의 산유량과 원유 수출은 급상승해 제재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그렇지만 미국이 우선 제재(primary sanction)를 유지하면서 금융·은행 제재는 여전한 상황이다.
핵합의안에 따르면 유럽의 은행이 이란과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 데 주요 유럽 은행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꾸준히 금융 제재를 해제한다는 핵합의안을 지키라고 요구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다.
사실상 보수 단일후보인 에브라힘 라이시 역시 핵합의안이 국제적 약속인 만큼 당선돼도 파기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엔 이란 핵협상이 최고지도자의 승인 아래 성사됐다는 점이 실질적인 이유다.
그는 그러나 핵합의의 실질적인 경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무용론'으로 로하니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한다.
라이시 캠프의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최고지도자가 핵협상 과정에서 '영웅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핵합의안에 허점이 있지만 이를 찢어버리지 않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하니 대통령이 지난 4년 임기 중 핵합의안은 잘 이행했지만 국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핵합의안만으로는 이란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6일 생방송된 대선 토론에서도 "핵합의 뒤 무엇이 변했느냐"며 "금융 제재는 여전하고 이란 국민의 민생과 이란 경제가 핵합의로 좋아졌느냐"고 따졌다.
따라서 로하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다면 핵합의안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이란에 대한 탄도미사일, 인권, 테러 지원 제재도 해제하는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란 외무부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남은 대(對)이란 제재를 모두 해제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대로 라이시가 당선되면 핵합의 이행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과 합의안 준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을 공산이 크다.
핵합의안에서 제한한 핵프로그램도 경계선을 넘나들며 다시 가동해 볼 가능성도 있다.
핵합의안은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상대방이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언제라도 파기수 있는 명분이 된다.
이번 이란 대선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이란에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데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이란의 '숙적'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착하면서 친서방 정책을 펴는 로하니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탓이다.
이란 보수파는 트럼프 정부의 반(反)이란 기조가 핵합의의 기만성을 방증한다면서 지지층을 결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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