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6개 생활권으로 쪼개 관리…53지구중심 추가 설정
상업지역 192만㎡ 확대…낙후·소외지역에 집중 지정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동네별 생활권 도시계획을 세우고 소외지역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해 구석구석 고른 성장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15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생활권계획(안)'을 발표했다.
53지구중심을 신규 지정해 중심지 체계를 완성하고, 5개 대(大) 생활권역과 116개 지역단위 소(小) 생활권으로 작게 나눠서 관리한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인구 천만 서울은 10만 도시와 같은 도시계획을 짤 수는 없으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서울만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년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53개 지구중심을 더해 전체 75개 중심지별 발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중심지 범위도 새로 제시했다.
신규 지구중심 81%는 저성장 지역인 동북·서북·서남권에 집중시켰다.
5개 대생활권은 여러개 자치구에 걸친 과제 해결을 위한 종합 지침이다.
도시공간, 주거(정비), 교통, 산업·일자리, 역사·문화·관광, 환경·안전, 복지·교육 등 7개 분야 공동이슈별로 각 권역에 맞는 종합 계획을 세웠다.
116개 지역 생활권은 3∼5개 동을 합한 인구 10만명 규모 지역 단위다.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동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생활권 계획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 영업비밀을 다 밝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버스 정류장 이전이나 횡단보도 설치 등 종전에 주민들이 각 기관·부서에 별도 논의하던 요구사항도 종합적으로 담겼다.
2030년까지 서울광장 145개(192만㎡) 만큼 상업지역을 확대한다.
서울시 전략지역을 제외한 134만㎡ 가운데 상당 부분을 낙후·소외된 동북(59만㎡), 서남(40만㎡), 서북(18만㎡)에 할당했다. 도심권에는 추가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 상업지역은 모두 2천572만㎡으로 서울 면적의 4.2%이다.
상업지역 배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민원으로 취급돼 반영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각 자치구와 서울시가 생활권 계획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
상업지역은 지역간 격차가 커서 동북권은 1인당 면적과 개발밀도가 동남권의 36%와 60% 수준에 불과하다.
침체된 기존 상업지역에 활기가 돌도록 생활권에는 비주거 의무 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주거용적률을 일괄 400%까지 허용하도록 용도용적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일자리 중심인 상업지역 확대는 이번 발표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구태여 모두 출퇴근해서 도심이나 강남까지 멀리 갈 필요 없도록 지역 자족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생활권 계획이 2013년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 2015년 서울 도시계획헌장 등에 이어 지난 5년간 서울 도시계획 결과물이자 서울 도시계획 체계를 정교하게 보완할 틀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협의 200여회, 전문가 회의 180회 지역주민 워크숍 230여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상향식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18일 전문가·시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더 들을 예정이다.
시의회 의견청취(6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8월) 등을 거쳐 10월께 확정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서울 도시계획은 전문가들이 만드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 아니라 시민 미래 삶을 떠올리게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5년간 대장정 끝에 발표한 생활권계획은 시민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담은 삶의 지도이자, 미래 서울을 향해갈 수 있는 지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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