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 기고문서, 사드비용·한미FTA 관련 트럼프 발언 비판
"文대통령이 동맹간 합의내서만 대북 지원하는 게 핵심"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해 안보 위기가 고조된 한국의 정세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12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독립기고가인 존 울프스털 카네기평화재단 비상설연구원과 국제안보전문가인 아브라함 덴마크는 이날자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기고한 '한국의 새 대통령이 트럼프의 대북 압박 시도를 좌절시키나' 제하 칼럼에서 "한미 양국 간 공동 전략이 없다면 북한과 중국은 쉽게 양국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시도도 약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한국을 안심시키는 조치들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정부 정책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동맹 간 협상 전략에서 합의한 범위 내에서만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 외에 북한이 대가 없이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에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선언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민주주의 체제도 아닌 잠재적 적국인 중국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긴급한 국가 안보적 도전을 맞은 상황에서 주요 동맹국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미 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은 대북 포용 정책을 재개하는 것이었다"면서 "문 대통령의 집권으로 한미 양국 간 대북공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포용 정책은 북한을 전례 없이 고립시키고 압박하려는 미국 정부의 바람과 즉각 충돌할 것"이라며 "한미 간 입장을 조화시키려는 즉각적인 노력이 없다면, 북한을 상대로 통일된 전선을 제시하려던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한미 동맹은 회복 불능 상태로 들어가는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지하는 포용 정책은 북한 정권에 압박을 최대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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