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강화"…더민주 지방단체장·의원 13일 대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 단체장과 의원 등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방자치와 분권 등을 논의하는 틀을 만든다.
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기초단체장협의회, 기초의원협의회, 광역의원협의회는 13일 오후 5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3기 민주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 및 추진체계 구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오랫동안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두관 국회의원(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옥분 경기도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에서는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공약인 4대 비전·12대 약속·201개 실천과제 가운데 새 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를 추려 '지방 매니페스토 10대 과제'로 선정한다.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밀착형, 현장중심형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국민원탁회의'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지방 매니페스토와 국민원탁회의를 통해 도출한 시민 의견과 정책 과제는 '문재인 1번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알리고 실천한다.
이들은 이런 결의를 담아 이날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국민주권시대를 위한 자치분권 실천 결의문'을 발표한다.
국민참여원탁회의는 이달 말 지역별로 첫 회의를 열고, 다음달 중순 2차 회의를 연다. 지역별 논의 결과는 8월 말 1박2일 일정으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공유한다.
KDLC 등은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분권 필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시작, 여야를 떠나 이 취지에 공감하는 전체 지방정부·의회로 논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2015년 8월 출범한 KDLC는 현재 기초단체장 46명, 광역의원 140명, 기초의원 244명, 일반회원 76명 등 총 506명이 활동하고 있다.
KDCL 대표인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이번 대토론회가 3기 민주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시민 삶을 바꾸는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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