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조치 필요…정규직 전환 공공기관에 가점, 정규직 고용 원칙"
"비정규직 실태 전면조사해 연내 로드맵 마련" 지시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공사에서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어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통합을 막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절반 정도는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 명 정도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는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 관련 업무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더 늘리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에 부담될 수도 있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기존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그간 초과노동 수당으로 유지했던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운영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조정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가점 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께서 한꺼번에 다 받아내려고 하진 마시고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제 임기 중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올해 안에 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하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계획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조치가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으로까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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