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과는 정상 소통채널 복원 방점…日과는 '깐깐한' 외교 예고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이틀(10∼11일)간 미국·중국·일본 정상과 잇달아 첫 소통을 하며 지난 5개월간 사실상 단절됐던 정상외교의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달아 진행한 통화는 단순한 취임 축하 인사를 넘는 의미가 있었다. 대통령 궐위기간 '코리아 패싱'(한반도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 논란이 컸기에 한국외교 '재건'을 향한 첫 발을 뗀 일로 볼 수 있었다.
외교면에서 각 국가에 두는 비중을 은연중 말해주는 통화의 순서는 미국-중국-일본이었지만 통화 시간 면에서는 중국(40여분)-미국(30여분)-일본(25분) 순이었다. 사드 문제로 휘청거린 한중관계 복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배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용 면에서 미국·중국 정상과의 통화에서는 정상간 원만한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데 의미를 둔 듯 협력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등 한미관계의 총론에는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북핵에서 압박과 대화 중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 양측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은 이번에 건드리지 않았다.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는 이전 정부 시절 첨예한 갈등요인인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서 '소통'을 강조하며 정상 외교 복원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안다"며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간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런 반면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대 한국 보복 조치에 항의하거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은 청와대 측 발표에는 없었던 것으로 미뤄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와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정부가 사드 갈등의 와중에 숱하게 중국과의 소통을 요구했지만 중국이 응하지 않았던 터라 문 대통령은 일단 중국과 소통 채널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한 모양새였다.
반면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만큼은 쟁점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서 '돌직구'를 날리는 등 '깐깐한' 출발을 했다.
우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내 부정적 여론을 전했다. 더불어 일본이 요구하는 주한 일본 공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이전 요구에 대해서는 소녀상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내 상황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더불어 아베 총리가 한때 수정하려 했던 위안부 관련 담화인 고노(河野) 담화(1993년)와 식민지배 및 침략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村山)담화(1995년)의 존중을 강조했다.
물론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을 병행하자고 말했지만 한일간 협력을 원활히 하기위해 과거사 문제에서 양보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이번 세 나라와의 통화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 감정과 외교 정상화를 두루 감안한 듯한 무난한 내용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과의 긴밀한 대북 공조, 중국과의 사드 갈등 극복,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처리 등 핵심 외교 현안들의 앞 길이 순탄할 것으로 낙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각국과의 갈등 현안을 원만하게 풀어가며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조종석' 자리를 조기에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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