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은 시민 힘·목소리…이례적 사건으로 여기면 정권 실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이 새 정부에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들의 힘과 목소리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민변은 10일 오전 '제19대 대통령 취임과 새로운 정부 출범에 부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 겨울 광장을 지킨 촛불을 이례적 사건으로만 여긴다면 새 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과 같이 국회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외교국방 영역에서 독단을 일삼는 정부는 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민에 의해 파면된 전 정부가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서 새 정부가 시작하기를 당부한다"며 "최순실 게이트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언론의 침묵, 검찰·사정라인을 사유화한 권력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정권이 시민을 통치 대상 또는 정권 반대파로 밀어붙이며 진행한 모든 정책과 방침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정교과서 발간사업, 전교조·민주노총을 향한 공격,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등 현안들에 조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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