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갈등·제2공항 건설 논란 해결도 과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4·3'의 완전한 해결과 해군기지 갈등 해소, 제2공항 건설 등 제주지역 최대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약속했다.
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희생자와 유족 신고 상설화, 실질적 지원 확대, 4·3 유적 보존과 희생자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 지원을 통한 유족 확인, 70주년 추념식 참석 등도 모두 수용했다.
문 당선인은 "4·3은 제주의 오늘이다. 여전히 눈물이 흐르고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국가의 도리를 시작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멈췄다. 다시 잇겠다. 민주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론적인 입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에 1조8천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다. 제주도는 앞서 발표한 대선 공약과제에서 배·보상액을 1조1천385억원으로 잡기도 했다.
배·보상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이유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4년 3월 제16대 국회가 보상금과 생활, 의료지원금 등 최대 2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으나 정부는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 당선인은 또 선거기간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적으로 치유되어야 한다"며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대해 책임 있게 대처하기 위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화롭기만 했던 강정마을은 2007년 5월 해군기지 건설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되자 들끓기 시작했다.
주민은 찬성과 반대로 양분됐고, 일가 친족은 물론 형제까지 서로 등을 졌다. 해군은 반대 투쟁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주민 등을 대상으로 34억4천8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밖에 문 당선인은 "제주 제2공항이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이는 반대하는 지역주민을 의식한 표현이란 해석이 일반적이다.
문 당선인은 항공이 제주의 필수 교통수단이라고 확인했다.
제주공항이 이미 2015년부터 포화상태이고, 제주공항 이용객은 해마다 늘고 있는 점을 들어 제2공항 조기 개항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제주의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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