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바란다] 부동산업계 "SOC 투자 확대·규제 완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부동산업계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정부부터 크게 축소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도시재생, 소규모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중도금 등 집단대출 규제는 정상화해달라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활이나 전월세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생산·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내외 환경악화로 건설업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새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건설정책을 추진해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과 경쟁국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회간접자본(SOC) 등 인프라 투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성능 개선과 스마트화를 위한 정책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건설업계는 현재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낙찰 구조와 발주처의 일방적인 공사비 삭감으로 시설물의 품질저하는 물론 건실한 건설업체마저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격심사의 낙찰률 상향 등 저가낙찰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주기를 바란다.
▲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 = 금융당국이 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고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제한하면서 건설업계가 새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단대출이 막히면 건설업계의 자금난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민들의 주택 구입도 어려워지는 만큼 대출을 정상화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 감소로 주택사업의 원재료인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분양사업이 축소되는 등 주택사업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민간 영역의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을 지속하되,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렴한 토지를 공급해줘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등 1가구 2주택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부터 부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20년 말까지 3년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되고 도심의 주택공급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 최근 임대차 시장의 전세 비중이 축소되고 월세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서민의 주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데 임대주택 재고는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공급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임대주택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유도하기 위해 장기임대 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금 감면과 추가 인센티브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
또 공공택지내 임대주택 용지를 고가에 분양하면 임대료가 상승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저렴한 임대주택 용지를 많이 공급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 건설사의 참여기회가 많아지도록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상업지역의 주상복합건물 주거비율 완화해주길 바란다.
▲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 새 정부가 건설 SOC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2.7% 가운데 건설투자가 1.6%포인트를 기여했다. SOC 등 인프라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SOC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민주거지역 공약으로 내놓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 단기간에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해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인위적인 가격제한정책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만큼 임대공급 자체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5년 말 기준 도시재생 후보 지역이 2천241곳에 달하는 만큼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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