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유권자 견제 심리 있지만…탄핵정국 마무리 의미 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게 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10년 주기' 정권교체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치러진 지난 여섯 차례의 대선에서는 이념적 틀에서 볼 때 보수와 진보 정권이 10년씩 번갈아 권력을 잡았다.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5년 단임제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각각 두 번씩 나온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 진영에서 국정을 두 번의 임기에 걸쳐 운영하는 동안 국민의 피로도가 쌓이고, 이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다음 대선에서는 반대쪽에 힘을 실어준다는 논리가 이 같은 10년 주기설을 뒷받침한다.
2007년부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보수정권이 10년간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있었고, 실제로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를 두고 정권교체가 10년 주기로 이뤄진다는 가설이 또다시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대 박원호 교수는 "정치학에서 한 정치세력이 일정 기간 이상 집권하면 유권자들이 견제에 나선다는 가설이 있다"며 "한국 상황에서는 국민이 '10년 동안 지켜보니 별거 없더라'며 실정이 누적돼 정권교체 요구가 올라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결과를 단순히 10년 주기 교체설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심이 강했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 고성국씨는 "이번 선거는 탄핵정국의 연장선에서 이를 정치적으로 마무리 짓는 의미가 있다.
탄핵을 추진했던 진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라며 "가장 먼저 길거리에 나서 탄핵서명 운동을 한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였지만 국민은 민주당 문재인 세력이 탄핵정국을 가장 주도했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10년 주기설에 맞추면 탄핵이 없었더라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만 그건 아니다. 탄핵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사회에 축적돼 온 잘못된 관행이나 부조리를 제대로 척결해낼 수 있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세력이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진보나 보수 등 이념과도 관계없고, 10년이라는 숫자도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한국외대 이정희 교수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지금까지 쌓인 모든 갈등이 촛불을 통해 공감을 얻고 표출됐다"며 "누군가는 '적폐', 누군가는 '비정상'이라고 일컫는 정경유착이나 특혜 등 모든 것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권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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