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도 인근 세종시 이전…원도심엔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제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자 '과학기술도시' 대전이 들썩이고 있다.
"대전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밀집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문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를 적극 지원해 '21세기형 뉴딜'을 펴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출연연과 벤처기업이 모인 과학기술도시의 장점을 살려 원도심에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를 구축, 인공지능(AI)·로봇 등 분야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실생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대전 신동·둔곡지구에 조성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구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면 세종시와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들은 문 당선인이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강조해 온 만큼 연구성과주의(PBS)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 당선인은 순수 기초연구비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는 한편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사업'을 펼쳐 과학기술인의 지속적인 연구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의무화, 전문연구요원 제도 유지,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등 사람에 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위기와 기회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학기술을 단지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하위정책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오히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개 출연연으로 구성된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홍정유 정책연구소장은 지난달 26일 대전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 일대일 심층 검증 토론회'에서 "공약 대부분이 과학기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런 인식으로는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원천 연구보다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개발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가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데 성장·효율 등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했지만, 삶의 질과 안전·환경 등이 중요해진 현재는 출연연의 고유 임무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자들의 목소리다.
과학기술을 '경제'가 아닌 '문화'로 접근할 수 있어야 '녹색성장'·'창조경제' 등 전임 정부와는 다른 차별화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
공공연구노동조합 신명호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은 "너도나도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며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공개해 열린 과학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출연연은 단기 성과를 내는 연구보다는 미세먼지·가습기 살균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연구, 기초·원천 연구를 해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개발 총 예산을 편성·배분하는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신설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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